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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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두9877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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